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 대학생 감시단 모니터링 중간결과 발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 소속 공무원개혁특위 대학생 감시단은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기간이 ⅓이 넘었지만 단 한걸음도 진전이 없다”고 3일 비판했다.

감시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연금은 과거 5차례나 개혁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연금개혁도 지금과 같이 흘러간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흐지부지될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감시단은 지난달 13일부터 시작한 연금특위 소속 국회의원 14명에 대한 모니터링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불성실한 위원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감시단은 “1차 회의에는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출석으로 기재됐지만 실제로는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3차 회의에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등 5명이 불참하고 참석 위원들의 태도도 실망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연금특위 기간인 100일 가운데 ⅓인 37일이 지났지만 야당과 공무원노조는 아직 그들의 입장인 ‘개혁안’도 내고 있지 않다”면서 “야당 위원들은 특위 회의 중 ‘정부 측 준비가 소홀하다’ 등 질책을 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감시단은 “연금특위는 과거 개혁의 잘못을 지적하며 정부 부처에 호통치려고 존재하는 곳처럼 보인다”면서 “특위 위원들은 적극적인 태도로 연구하고 성실히 회의에 참석해 ‘국익 우선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