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노동자대표단, 전교조 법외노조화 규탄 성명 채택

ILO 노동자대표단, 전교조 법외노조화 규탄 성명 채택

입력 2013-11-01 00:00
수정 2013-11-01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노동자대표단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1일 전교조에 따르면 ILO 이사회 노동자대표단 뤽 쿼터벡 의장은 지난달 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19차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해고자 조합원 자격은 노조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거듭된 권고를 어기고 아무런 근거 없이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ILO 회원국들에 “박근혜 정부는 교사의 기본권을 공격함으로써 반(反) 노조 성향을 드러냈다”며 “한국 정부가 즉시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복원하도록 압박을 가해달라”고 촉구했다.

ILO 이사회 노동자대표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한국 노동권 상황에 대한 감시를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ILO 이사회는 정부대표 28명, 노동자대표 14명, 사용자대표 14명으로 구성되는 의사결정기구로, 1년에 세 차례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