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는 “다음에 또 참여”’법의 날’ 설문조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재판을 배심원 직무수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이 참여재판 배심원 8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직무수행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전체의 61％인 56명이 ‘장시간의 재판 진행’을 들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나 재판기록’을 꼽은 배심원은 17명에 불과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된다’거나 ‘내 판단이 옮은 것인지 두렵다’, ‘지루하다’, ‘보복이 두렵다’는 대답도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80％인 70명은 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지기 일쑤인데도 배심원들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 배심원 통지를 받으면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77％인 64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지인이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권하겠다는 배심원이 65명이었다.

36명은 단기간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되는 참여재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방어권을 제약한다’고 본 배심원은 17명이었다.

응답자의 74％인 56명은 ‘평의절차에서 법관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실제 참여재판에서 법관의 의견을 들은 배심원 60명 가운데 50명은 ‘법관이 관여한 이후에도 의견이 바뀌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배심원의 날’ 행사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사에서는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이 나와 경험담을 들려주고 학계·언론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들이 ‘국민참여재판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좌담회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