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라벤, 산바 등 잇단 태풍으로 피해를 본 농민들이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정부에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한 뒤 명동으로 행진하던 중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농민들은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는 보상이 제대로 안 된다며 새로 ‘농어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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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2012-09-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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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