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원성 예산 ‘끼워넣기’ 의혹

서울시의회, 민원성 예산 ‘끼워넣기’ 의혹

입력 2012-08-20 00:00
수정 2012-08-20 04: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원당 2건씩 지역사업 제출” 편지 돌려…내부 반발

최근 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 중인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모든 의원에게 예산에 반영할 지역현안사업을 제출하라고 요구, ‘민원성 예산 끼워넣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20일 시와 시의원 등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모든 의원에게 일일이 편지를 보내 2013년 예산에 반영할 지역현안사업 2건씩을 제출하도록 했다.

편지에는 “촉박한 예산 편성 일정으로 지역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 예산 편성단계서부터 검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액과 사업설명서를 8월 말까지 보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출된 사업은 시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이 당장 필요한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시급하지 않은 선심성, 민원성 사업 예산도 ‘끼워넣기’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2010년에는 당시 민주당에서 쇄신하겠다며 당론으로 의원 민원을 안 받기도 했다”며 “예결위에서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편지까지 돌린 것 자체가 그간 밀렸던 지역민원사업을 넣어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겠나”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매년 시의원들의 요구사업을 위해 5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 시의원들의 ‘예산 끼워넣기’를 방조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의 다른 관계자는 “시에서 처음에 시의원의 민원성 사업을 걸러내지만 예결위 심사에서 다시 다 포함이 되는 게 관례다”며 “시에서도 통상 시의원 요구 사업을 들어주기 위한 비용 500억원 정도를 다른 예산안 항목에 넣어 준비하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말 시의회에서 의결된 올해 예산에도 의원 요구로 책정된 항목이 적지 않았다.

은평구 창작공간 조성, 답십리 고미술상가 명소화, 미군기지 이전부지 문화시설 건립, 생태문화길 브랜드화 사업 예산이나 초안산·현충근린공원과 함사역사생태공원 토지보상비 등이 의원 요구로 반영됐다.

시 관계자는 “다른 건 몰라도 공원 보상비 같은 건 해당 토지에 공원 말고 다른 시설을 조성하기 어려워 굳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예결위 심사에서 뒤늦게 증액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민원성 예산 끼워넣기에 대한 반발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의원들이 지역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상습 침수구역 보수 같은 건데 지역에 절박하게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20억~30억 이상의 예산이 드는 체육관 건립 같은 사업을 밀어 넣으려는 게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편지를 받고 화가 났다”며 “대부분 이익단체와 지역 표심 등 대선 이후 지방선거를 고려한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의원도 “지역사업이라 해도 특정계층을 위한 것은 안 되고, 의원이 사업을 제출하더라도 의견을 개진하는 것 정도가 적절하다. 편지의 일부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