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소청탁 없었다”…나경원·나꼼수 모두 불기소

檢 “기소청탁 없었다”…나경원·나꼼수 모두 불기소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15: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로 다른 주장, 허위에 대한 인식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 남편의 기소 청탁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의 멤버와 나 전 의원 등이 모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미지 확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24일 기소 청탁 의혹 사건 등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은 우선 나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에 대해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재호 판사가 수사 검사에게 전화를 하긴 했지만 기소 청탁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건이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전혀’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은정 검사의 진술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상황을 기소 청탁으로 받아들이고 다소 과장되게 평가해 표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나꼼수’ 멤버인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김재호 판사의 전화를 기소 청탁으로 판단해 의혹을 제기했지만, 나경원 전 의원 측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차원의 전화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양측의 서로 다른 주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의 차이로 인해 생겼을 뿐,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해당 사건을 포함해 지난해 10월 26일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경원 후보 선대위가 ‘나꼼수’, ‘시사인’ 등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5건을 고발하고 2건을 맞고소한 사건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은 서울 중구청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나꼼수 멤버 김용민 씨와의 인터뷰에서 나경원 후보의 인사개입 발언을 한 전 중구청 공무원 A씨만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 후보 측 장모 법무팀장이 주진우 기자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주 기자가 나 전 의원과 김 판사 등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노컷뉴스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 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가 체감온도 40도에 가까운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하철 각 호선 주요 역사 17개 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 오후 3시, 오후 6시의 온도를 표본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수역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9.3도, 오후 6시 38.1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은 ‘찜통역’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성수역 또한 24일 오후 39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조사한 3일간 오전 8시 온도 역시 30도를 넘겨 오후 기록보다는 낮지만, 서울지하철 기준온도(가동기준온도 29℃)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하역사인 아현역(최고 31.2도), 한성대입구역(최고 31.5도), 서울역(30.5도)도 조사 기간 내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이미 29~30도를 기록하여 시민들이 온종일 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역사에 비해 지하역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밀폐 구조로 인해 공기가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