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 재수사 들어 첫 기소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20일 구속기소했다.이는 검찰의 재수사 착수 이래 첫 기소다.
지난 3일 구속된 이들은 2010년 검찰의 1차 불법 사찰 수사 당시 ‘대포폰’을 이용해 당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진경락(구속) 과장, 장진수 주무관 등에게 증거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재수사 초기 기자회견을 자청해 스스로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시인한 바 있다. 최 전 행정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의 재판 과정에 개입해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난 상태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증거인멸 지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이사 사찰 외의 다른 불법 사찰의 실시나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한 뒤, 수사에서 다른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기소할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수차례 전달된 금품의 조성 과정에 깊이 개입하고, ‘실세 차관’으로 통하던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과 불법 사찰 관련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처지다.
검찰은 이들의 기소 이후에도 윗선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건넨 이우헌 코레일유통 유통사업본부장을 네 번째로 소환해 돈의 출처와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 및 개입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앞선 세 차례 검찰 조사 때와 같이 돈을 전달하긴 했지만 돈의 출처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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