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 1천400여명…독신자 장교숙소 열악

군을 지탱하는 초급간부(하사ㆍ중사ㆍ소위ㆍ중위ㆍ대위)가 매년 20명 가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나 일반 사병 뿐 아니라 초급 간부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00∼2011년 육ㆍ해ㆍ공군의 초급간부 자살자 수는 총 208명으로 집계됐다. 군별로는 육군이 111명으로 가장 많고, 해군 68명, 공군 29명 순이었다.

군무이탈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2년간 육군과 공군의 초급간부 군무이탈자는 각각 1천368명, 공군 91명으로 1년간 평균 100여명을 기록했다.

초급 간부가 거주하는 숙소도 대부분 비좁고 낡은 곳이 많았다.

BOQ(독신자 장교 숙소) 세대수는 육군 4만287실, 공군 8천137실, 해군 5천156실 순이었는데 이 중 7평(23.1㎡)이하의 숙소는 육군 3만1천6실, 공군 4천264실, 해군 3천147실로 각 군별 BOQ 개수의 절반을 넘었다.

노후화도 문제다. 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영내 숙소는 육군 1만6천952실, 공군 2천448실, 해군 774실이었다.

군인권센터에는 BOQ 내에서의 초급간부에 대한 지나친 간섭에 대한 불만도 접수되고 있다.

군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초급간부가 밤 9시까지 복귀하지 못하면 윗선에서 10분마다 전화를 걸어 위치를 보고하라고 요구한다”며 “밤 10시 이후 간부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차량 열쇠를 모두 압수하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병사뿐만 아니라 초급간부들도 열악한 환경과 부조리한 병영문화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군은 치외법권이라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고, 초급간부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초급간부의 징계 입창자 현황, 성범죄 처벌현황, 인권 교육 시행현황 등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부분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