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검찰 인사 후폭풍…”겉으론 인사실험, 속으론 퇴출명령”

8·16 검찰 인사 후폭풍…”겉으론 인사실험, 속으론 퇴출명령”

입력 2011-08-18 00:00
수정 2011-08-1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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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보직에 편중… 후배기수 자리에 보임…

“겉으로는 조직안정이라는 명분과 핵심들이 주요 보직을 챙긴 실리 인사로 보이지만 ‘나갈 사람 나가라’는 식의 등 떠미는 인사다.”

17일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단행된 법무부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검사 52명에 대한 인사를 ‘겉과 속이 다른 인사’라며 매몰차게 평가했다.

외형적으로 승진 누락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속내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알짜 보직에 대한 편중과 후배 기수를 보임해 상명하복과 기수문화가 특징인 검찰에서 사실상 ‘퇴출 명령’을 내린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인사평이다.

●14기 검사장 일부 용퇴 고심

당장 고검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사법연수원 14기 검사장들의 줄사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대검 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김영한(54·14기) 수원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난 이재원(53·〃) 서울동부지검장이 사의 표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검 형사부장으로 옮긴 곽상욱(52·〃) 부산지검장도 ‘인사 실험’을 견딜지 주목되고 있다. 이들은 동기인 채동욱(52) 대검 차장검사에게 지휘를 받아야 하는 데다 울산지검장이 된 2기수 후배인 조영곤(53·16기) 검사장이 겸직했던 자리에 나란히 배치된 탓이다.

●법무장관·검찰수뇌부, 사퇴 적극 만류

법무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고검장 승진에서 빠지거나 후배가 맡았던 자리로 전보된 연수원 14~15기 검사장이 추가로 사퇴할 경우 적어도 2~4자리의 공석이 생길 수밖에 없다. 권재진 법무장관과 검찰 수뇌부는 이와 관련, 이들의 사퇴를 적극 만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장관·한상대 검찰총장 체제 출범의 첫 인사가 자칫 반발에 부딪혀 모양새가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부장검사는 이에 대해 “인사를 앞두고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실세 장관과 검찰총장의 파워를 보여준 인사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선 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에 대한 후속인사는 이르면 22일쯤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이석·안석기자 hot@seoul.co.kr

2011-08-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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