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균형발전ㆍ시민 화합은 지속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가 합쳐져 출범한 통합시가 다음달 1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지난 1년간 창원시는 통합시의 발전기반을 확보하고 기존 3개 시에서 추진했던 중복 사업들을 정리하는 등 행정 효율성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역간 균형발전과 시민화합은 통합시가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 첫 자율통합시로 출범한 창원시의 지난 1년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정리했다.
◇통합시 기반 확보 = 우선 통합시로 출범한 창원시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이 제정돼 정부로부터 수백억원이 넘는 재정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부시장을 1명 더 두는 등 자치권이 강화됐다고 창원시는 밝혔다.
옛 창원ㆍ마산ㆍ진해시별로 각기 달라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상하수도 요금ㆍ주민세ㆍ장수수당 등 각종 조례를 통일해 제도적 기반도 확보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특히 기존 3개 시가 의창구ㆍ성산구ㆍ마산합포구ㆍ마산회원구ㆍ진해구 등 5개 구로 분화되면서 구청 기능이 강화돼 주민들과 호흡하는 통합시 행정체계를 구축한 점은 통합시 출범으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다.
시는 제2안민터널과 제2봉암교 추진, KTX 개통, 도시철도 사업 본격화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시내버스와 직행버스 등 대중교통의 운영체제도 통일시켰다.
시민일체감 조성을 위해 통합시 상징물을 비롯한 시민의 노래ㆍ시민헌장을 제정했고, 통합기념 상징사업 및 45개의 사회단체 가운데 28개를 통합하는 녹록지 않은 과정도 거쳤다.
기존 3개 시별로 제각각 추진해왔던 굵직한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을 가닥잡은 것은 통합시 출범의 시너지 효과 중 하나라는 것이 창원시의 자체 평가다.
마산 해양신도시는 매립면적을 축소해 ‘섬’형태로 추진하고, 마산 로봇랜드는 산업연계형으로 건설하기로 정했는데 현재 80%에 육박하는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다.
진해지역의 해군 시설운전학부 부지는 건설업체에 매각해 진해지역의 도심 개발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될 전망이다.
◇시민 편리성과 삶의 질 향상 = 통합시 출범으로 희망드림 콜센터와 위기가정 SOS 긴급지원,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 등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정책들이 확대되거나 상향 조정돼 복지수혜폭이 늘어났다.
경상대병원 설립 추진을 비롯해 의창구 노인종합복지관 설립, 장사시설인 상복공원 건립 등 복지및 의료인프라가 대폭 확충됐다고 창원시는 소개했다.
실제 종전에 연간 72억원이던 저소득 전세자금의 경우 통합이후 90억원으로, 장수수당은 1만5천여명에서 3만여명으로 수혜폭이 크게 늘었다고 창원시는 밝혔다.
마산만 친수공간 조성을 추진하면서 마산항 1부두의 담을 철거하고 2부두 방파제에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등 도심을 재창조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마산 구도심의 재생을 위한 테스트베드 선정과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은 통합시의 한축인 마산권역의 새로운 변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는 최윤덕 장상 동상 건립과 진해 웅천읍성과 웅천도요지 복원사업, 문신 원형미술관 개관, 마산과 진해권역에 운동장을 준공하는 등 역사ㆍ문화ㆍ체육인프라가 대거 확충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 것으로 평가했다.
도심에는 가로수를 심고, 공단에는 환경정화수를 심어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수도 창원의 이미지를 이어나가는 한편, 옛 창원시에만 운영되던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마산ㆍ진해권으로 확대해 환경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킨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양한 미래성장동력 육성 = 창원시는 통합시로 출범한 이후 창원ㆍ마산ㆍ진해권역을 국가 3대경제구역으로 나눠 미래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있다.
창원권은 기존 창원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정밀 재진단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로 했으며 과학연구복합파크를 기공했다.
마산권은 마산자유무역지역 1단계 리모델링 사업에 착공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고, 진해권은 경제자유구역과 신항만을 통해 미래의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술혁신기업의 지속적인 유치를 통해 통합시의 산업체질을 강화하고, 창원과학고 개교와 국제외국어학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지역 핵심인재 육성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재래시장 지원규모도 늘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했다고 창원시는 자평했다.
이 때문에 통합시로 출범한 후 1년간 기업체는 통합 이전 3천346개에 비해 244개가 늘어난 3천590개로, 생산액은 28조8천억원보다 3조2천억원이 많은 32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시는 집계했다.
◇통합시 완성을 위한 과제 산적 = 창원시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통합시 출범에 대한 이미지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통합시 출범 이후 변화, 창원시민으로서의 자부심, 통합시 발전가능성 모두 긍정적인 답변이 최소 57%에서 최대 90%에 육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도 여전히 소외감을 느끼는 정서가 지역별로 상존하고 있다.
통합시청사와 프로야구 제9구단의 신규 야구장 소재지 등을 놓고 옛 3개 시별로 지역 이기주의에 근거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창원시는 옛 3개 시 주민들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지 않도록 차별없는 복지정책을 강고,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 후속조치 마무리, 제2안민터널과 제2봉암교 등 광역교통망 조기구축을 통해 하루빨리 공간적 화합을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제2자유무역지역의 고도화, 연구 개발 기능 강화 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각종 국제행사를 통해 통합시를 세계에 알려 영남권의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경남대 지역문제연구소 서익진 교수는 “창원ㆍ마산ㆍ진해시의 통합으로 3명이던 시장이 1명으로 줄어들어 선거비용이 감소하고, 3개시별로 추진했던 중복사업을 정리하고 복지정책을 통일하는 등 행정효율성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통합시청사와 신규야구장 건립 등 지역간 갈등을 내포한 사업이 많은데다 도시규모가 커지면서 지방자치는 후퇴한 측면이 있어 행정통합이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이런 문제들을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정서적ㆍ공간적 인프라를 마련하느냐에 따라 향후 2~3년 뒤 통합시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서 교수는 지적했다.
박완수 시장은 “지난 1년은 통합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시민일체감 조성과 새로운 설계를 하는 준비기간이었다”며 “앞으로 시민 중심의 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통합시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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