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유엔 나이로비사무소 안전보안국 보안대 작전관

이례적으로 전세기까지 동원했지만 다소 늦은 리비아 교민의 대피 상황을 보면서 해외 교민들의 안전·보호 대책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다. 치안 상황이 순식간에 악화할 수 있는 지역일수록 사태에 대해 신속히 반응할 수 있는 비상 교민 안전·보호 대책의 마련이 절실하다. 더욱이 현지 사정이 불안하면 현지 교민 안전·보안 담당 부서에서는 체계적인 교민 안전 보호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부 차원의 유사시 교민 안전 보호 체계 수립은 여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우선 교민들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활동 평가’를 한다. 활동의 성격과 지역에 따라 교민들에 대한 위험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교민들의 활동 평가 내용을 근거로 ‘위협과 취약성 평가’를 해야 한다. 교민들의 활동 성격과 지역에 따라 치안 문제들에 대한 취약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교민 활동에 대한 안전·보호 대책의 접근이 다를 수 있다.

그런 다음 ‘위험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교민 활동을 전개하기에 안전한지, 활동 자체는 얼마나 중요한지, 특정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위험 감수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감수할 위험의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 경감’ 방안을 마련한다. 현지 치안 당국과의 협력 증진과 정부 간 교류 협정, 교민 대상 안전·보호 상식과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교육, 현지 외교가 간의 교민 안전·보호 협력, 자원 교민을 동원한 비상시 총 대피 관리인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법을 세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민 안전·보호 체계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집행하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응보다 예방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사실이다. 체계적인 평시 대책으로 위험 요소를 예방하는 것이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유사시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위험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비용편익’을 고려하여 먼저 발생 가능성이 큰 비상 상황에 필요한 자원을 준비해야 한다.

세계 각국은 다국적 기업, 비정부 기구, 국제기구 등에 안전·보안 전담 인력과 예산을 파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교민 안전·보호 담당 인력과 물적 자원의 확충, 교민 담당 인력의 근무 조건 개선 등의 지원을 통해 교민 안전 대책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국익을 위해서 실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