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욱환 서울변호사회장 인터뷰

“로스쿨생들, 이대로 가면 ‘집단 자살’밖에 안 됩니다. 변호사 합격률을 낮추는 것이 로스쿨생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10일 만난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임 오욱환(51) 회장은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임기 동안 청년변호사 일자리 확보와 변호사 합격률을 40%로 낮추는 데 주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같은 합격률은 법무부가 밝힌 75%와는 큰 차이를 보여 로스쿨 재학생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고문변호사 中企 확대”

오 회장은 변호사 과잉 배출을 염려했다. 그는 로스쿨 문제를 ‘만원 버스’에 비유했다. “만원 버스에 사람이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탄 사람은 ‘그만 태우라’고 난리를 칩니다. 더 타면 사고 위험이 있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아닌가요?” 합격률 40%를 유지하면 한 해 8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는데, 이 정도 수준이 현재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라는 설명이다. 오 회장은 “나중에 취업 안 된 변호사들을 정부와 로스쿨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청년 변호사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서석호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변호사지원특별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변호사 수사관 제도’도 추진하기로 하고 법무부에 변호사의 수사관 특별채용을 요청할 계획이다. 오 회장은 “수사기법 등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어 변호사들 수요가 많을 것”이라면서 “능력을 인정받아 검사로 임용될 수도 있고, 형사담당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판담당검사 일부를 변호사로 대체하는 것과 각 부처에서 법안을 만들 때 도움을 주는 법무담당관제도 구상 중이다. 법무담당관이 늘어나면 법규들 간에 상충되는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회장은 “김황식 총리께 직접 찾아가 요청하겠다.”면서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밖에 기존에 상장회사, 공기업에만 국한됐던 고문변호사를 우리나라 기업 9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心月相照…국민에 봉사”

오 회장은 끝으로 국민들과 변호사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심월상조’(心月相照)를 강조했다. 심월상조는 마음의 달을 서로에게 비춘다는 뜻으로 오 회장이 국민들과 변호사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변호사들은 도둑놈’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변호사가 갖고 있는 법률 지식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달라.”면서 “기업과 국민이 법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는 것이 변호사 역할”이라고 말했다. 경기 수원 수성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한 오 회장은 사시 24회로 연수원 17기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와 사무총장, 서울변호사회 총무이사 등을 지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