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까지 낮추고… 8급 5명 선발에 경찰 217명 몰려

응시 원서를 쓰고 지우기를 몇 차례나 했다. 담배만 거푸 피워댔다. 10년이 넘는 형사 생활의 애환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아들이 경찰이 됐다고 좋아하던 노모(老母)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했다. 하지만 이내 답답한 현실이 떠올랐다. 피 말리는 실적 경쟁, 바늘구멍 같은 진급 구조, 열악한 복지…. 베테랑 수사관 A씨는 그렇게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응시원서의 마지막 칸을 채워 넣었다.

“꿈이 안 보였다. 꿈이…. 실적·성과주의에 내몰려 협력보다 숨 막히는 경쟁만 횡행하는 이 조직이 갈수록 버거웠다. 문제만 생기면 꼬리 자르듯 아랫사람만 희생시키는 구조도 질식할 듯 답답했다. 결국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날 수밖에….”

이직을 결심한 A경관의 항변은 절절했다. 그는 법무부가 올해 처음으로 모집한 ‘제1회 출입국관리직 국가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수사경력 부문에 지원서를 냈다. 40대 중반인 그는 7급에 해당하는 현 직급보다 낮춰 8급에 응시했다. “왜 직급까지 내려 지원했느냐.”고 묻자 한참을 말없이 한숨만 내쉬다 “착잡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검거율 등 개인 실적을 강조하다 보니 아무래도 다들 압박을 심하게 받는다.”면서 “물론 일부의 경우지만, 단순 절도를 강도사건으로 만든 사례도 있다. 배점을 높게 받으려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성과주의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아직은 무분별한 실적경쟁 등 시행착오가 많아 100% 접목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며 논란이 많은 경찰의 ‘성과주의’를 꼬집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10여년간 일한 직장생활을 접고 경찰에 입문했다. 처음에는 “젊은 경찰이여, 조국은 젊은 그대를 믿노라.”는 구호를 가슴 깊이 새기며 자부심으로 충만했다. 그러나 자랑스러움은 현실의 벽앞에 서서히 무너져내렸다.

진급 불만도 컸다. 그는 “경찰대 출신이 진골·성골이라면 ‘재래종(순경 출신)’인 우리는 6두품”이라며 “순경으로 시작해 총경이 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20대 중반의 경찰대 출신하고 40대를 훌쩍 넘는 우리들하고 진급시험을 봐도 경쟁이 안 된다. 당연히 동기를 잃게 된다.”고 담담히 말했다.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도 문제. 그는 “다른 행정공무원에 비해 야근이 훨씬 많은 데도 복지수준은 낮다. 잦은 밤샘과 야근에도 행정 공무원 등과 달리 출장비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응시 경찰관도 “비슷한 경력의 행정 공무원들이 100여만원에 달하는 복지포인트를 받을 때 경찰은 30여만원이 고작”이라며 “위험한 집회, 시위현장에 동원돼 욕만 얻어먹는 일이 싫어졌다.”고 덧붙였다.

경찰직에 대한 회의와 실망으로 이직하려는 이들은 널렸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사 분야 경력자 5명을 뽑는 이번 시험에 무려 250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87%인 217명이 모두 현직 경찰이다. 경찰 조직의 등뼈와 같은 경사급 36%(78명)는 A경관처럼 아예 직급을 낮춰 응시했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경쟁과 불안정한 근무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는 “성과가 떨어지면 감찰 등 ‘불이익’까지 받는 현 성과주의 시스템에 염증을 느낀 데다 불규칙한 근무체계, 어려운 진급 등이 이직을 결심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