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유연대·투자 세일즈’ 순방 성과에도 졸속외교 비판 속 민생·인사 등 첩첩산중

尹 ‘자유연대·투자 세일즈’ 순방 성과에도 졸속외교 비판 속 민생·인사 등 첩첩산중

안석 기자
입력 2022-09-25 22:02
수정 2022-09-2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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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국내 현안과 마주한 尹

한일 정상 만남 약식회담에 그쳐
한미 통화스와프·IRA 논의 빈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9.22 대통령실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9.22 대통령실 홈페이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산적한 국내 현안과 마주하게 됐다. 첫 유엔총회 참석과 경제외교 행보 등 성과도 있었지만, ‘졸속 외교’ 비판, 비속어 논란 등의 여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은 25일 관련 자료를 내고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 대외정책 기조 각인 ▲미일독 정상과의 협의를 통한 주요 현안 해결 및 신뢰 구축 도모 ▲세일즈외교 본격화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과학기술·미래성장산업 협력 기반 구축 등 5가지를 이번 순방의 성과로 제시했다. 국제사회가 직면한 전환기적 위기에 대한 해법에 초점을 맞춘 윤 대통령의 첫 유엔 기조연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금융시장 유동성 문제에서 한미 정상 간 협력 의지 확인, 1조 6000억원의 대규모 투자 유치,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는 구상을 담은 ‘뉴욕 구상’ 제시 등 순방에서 거둔 결실이 적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의 자체 평가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평가는 인색하다. 우선 정상회담을 목표로 추진했던 한미·한일 정상과의 만남은 온전한 형태의 회담이 되지 못하며 빛이 크게 바랬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행사장까지 찾아가 만난 한일 약식회담에 대해 일본 측에선 “한국이 일본에 빚졌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저자세 대일 외교’, ‘의전 실수’ 등의 논란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야권에선 외교 안보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쏟아지고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정부의 순방 외교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순방의 핵심 과제였던 한미 통화스와프와 IRA 문제는 다뤄 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향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를 할 계획이다.

더불어 순방 후반부에 벌어진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은 거대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비속어가 지목한 대상이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야당)라고 정정했고, 이는 여야 간 대치전선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일단 순방 전에 주력했던 민생경제·약자 챙기기 행보를 재개하며 국내 현안에 다시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부 장관 후보 인선도 금명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 이후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당장은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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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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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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