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인사 개입 의혹’ 반박…“카페서 만난 것 심각한 문제 아니다”

청와대는 7일 2017년 9월 군 인사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당시 외부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야당은 “권한 남용”이라며 청와대의 인사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행정관이 육군총장을 만나느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인사수석이나 비서관이 만나는 게 예의에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4급(실제 5급)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똑같이 대통령 지침을 수행하는 비서”라고 말했다.

그는 김 총장과 해당 행정관이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만난 데 대해 “꼭 격식을 갖춰 사무실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느냐”며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기 복잡했을 수도 있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참모총장에게 추천권이 있다”며 “특정 사람을 승진·탈락시키는 게 아닌, 진급 기수를 어디까지 올릴지나 육사 편중 현상을 어떻게 고칠지 등 큰 방향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해당 행정관이 김 참모총장을 만났고 장성 진급 추천권을 가진 참모총장과 비공식회의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육군 관계자는 “행정관 요청으로 김 참모총장이 인사 철학과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비서실이 부처 책임자를 직접 지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행정관이 오라고 하니 육군총장이 달려간다”며 “참모총장 위에 행정관”이라고 비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