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협정과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다른 차원 문제”

청와대는 오는 22일 한일 양국 정상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해 자국에서 상대국 대사관 주최로 열리는 리셉션에 참석하는 문제와 관련, “교차 참석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22일 한일 수교 50주년 리셉션에 양국 정상이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교차참석이 어렵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또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일본 총리 특사자격으로 방한해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 “누카가 회장이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예방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으나 협상과정에서 빠졌다는 보도에 대해선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협정 서명은 이미 지난 일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한미 원자력협정은 양국간 제공된 핵물질, 장비, 기술의 이용과 협력에 관한 법적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한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핵 해결의 맥락에서 만들어진 남북간 정치선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