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北, 이틀 연속 단거리 유도탄 4발 동해로 발사

북한이 18~19일 이틀 연속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유도탄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시점상 ‘기습 발사’ 성격이 짙다.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 철수에 따라 한국과 미국 양국이 경계 태세를 해제한 직후, 그리고 석가탄신일과 주말이 맞물린 사흘 연휴 기간 중 전격 발사됐다.

정부 소식통은 19일 “북한이 이날 오후 3~4시에 한 발, 전날 오전 8~11시 두 발에 이어 오후 2~3시 한 발까지 총 네 차례 발사했다”며 “네 개의 발사체가 각각 다른 무기 체계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탄도 분석에 따르면 발사체는 최대 사거리 120㎞인 KN02 지대지 미사일 혹은 이를 개량한 KN06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한반도 이남의 사정권을 더욱 확대한 신형 방사포의 시험 발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건 재래식 무기인 북한의 신형 방사포다. 인구 및 경제 밀도가 높은 광역 수도권이 사정권에 들기 때문이다.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300㎜ 방사포의 사거리는 최소 100㎞에서 최대 170㎞로 광역 수도권 이남인 대전 일부까지도 사정권에 포함된다.

북한이 이번에 300㎜ 방사포를 시험 발사했다면 북한 재래식 전력에 사정권이 충청권 일부까지 확대된 새로운 무기 체계의 등장을 예고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이번 북한의 기습 발사는 한반도에서의 주도권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남 메시지’로 보인다. 북한 스스로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 방사포 시험 발사가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저강도 도발 위협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을 겨냥한 계산된 ‘무력 시위’라는 분석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언제라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동시에 무력 시위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한정한 건 대화의 의지가 있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면서도 즉각적인 대화 수용을 촉구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