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남한이 연평도에서 해안사격훈련을 재개하더라도 3가지 측면에서 대응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던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미국의 전략정보 분석전문업체인 ‘스트랫포(www.stratfor.com)’는 사격훈련이 있기 사흘 전인 지난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격훈련과 한반도의 새로운 긴장’이라는 보고서를 실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트랫포는 우선 대응공격을 하지 않는 데 대한 근거로 지난 3월 천안함 사태나 지난달 23일 연평도 도발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은 불시에 공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남한이 이미 몇 주 동안 사격훈련을 실시한다고 공언함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감이 최고점에 달했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불만을 표시하는 상징적 수준을 넘어서 공격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외교적 움직임이 진행 중인 상황이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스트랫포는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가 평양을,성 김 미국 6자회담 특사와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각각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는 등 지난 몇 주 동안 6자회담국간에 일련의 대화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남한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이번에는 반격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도 도발하지 않는 이유라고 꼽았다.

　그러나 이 업체는 북한은 여전히 예측불가능하고,비이성적이며 파괴적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로지 북한 지휘부에서만 공격 결정이 내려지고 집행되기 때문에 공격 가능성은 여전히 두고 봐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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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화카드’…미묘해지는 한반도 정세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단 복귀 허용 카드를 꺼내들면서 한반도 정세에 미묘한 기류가 생성되고 있다.

　연평도 사격훈련을 둘러싼 군사.외교적 대치국면의 한복판에서 대화를 겨냥한 새로운 흐름이 불쑥 등장한 셈이다.

　특히 북한이 꺼내든 ‘패키지 제안’은 6자회담 재개에 적극적인 중국.러시아의 행보와 맞물리면서 외교적 동력을 얻어나갈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북한의 이번 대화카드는 대화국면으로의 조속한 전환을 겨냥한 고도의 계산된 행보로 보인다.특히 북한의 IAEA 사찰단 복귀 카드가 지난 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사찰단 복귀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에 나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6자회담 재개의 중재역에 나선 중국의 주문에 따라 북한이 미국에게 비핵화의 ‘일정한 성의’를 보여주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셈이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미국과의 대화 길을 터보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이와 동시에 선제적으로 대화카드를 던져 한.미.일을 중심으로 6자회담 재개의 5대 전제조건을 구축하려는 흐름을 무력화하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북한의 이번 대화카드에 대한 관련국들의 반응이다.우선 북한의 이번 대화카드는 중국과의 긴밀한 조율과 러시아와의 공감대에 터잡고 있다는 점에서 중.러 양국의 지지 행보가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대북압박 공조를 형성해온 한.미.일이 북한의 대화제안을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하느냐이다.특히 한.미가 어떤 식으로 입장을 정리하느냐가 전반적인 정세전환의 키를 쥐고 있다는게 분석이 나온다.

　일단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하며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특히 IAEA 사찰단 복귀허용은 오히려 북한의 핵활동을 외부에 선전해줌으로써 핵개발을 정당화하려는 속셈이라는게 정부의 시각이다.이에 따라 핵시설 가동중단이 선행되고 이어 핵사찰이 뒤따라야 한다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지적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1일 “진짜 사찰을 받으려면 그 전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다시 들어와야 하며 NPT에 돌아오려면 모든 핵 프로그램의 동결과 철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제안한 미사용 연료봉 1만2천개의 해외판매(외국반출)는 이미 핵문제의 초점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으로 넘어간 현시점에서는 ‘의미없는 낡은 카드’라고 정부 당국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원칙적 대응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톤을 보이고 있다.“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이번 대화제안을 일단 긍정적 조치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리는 북한이 어떤 조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 보다는 행동에 의해 우리의 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원칙적 입장표명은 어디까지 일차적 반응이며 앞으로 리처드슨 주지사의 사후설명과 평가과정에서 미 행정부의 대북 대응기조가 새롭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연평도 사격훈련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현 국면에서 당장 대화의 여건이 조성되기는 어려워보인다.

　하지만 연말 연초의 ‘조정기’를 거치면서 북한의 성의있는 행동표시 여부와 관련국들의 반응에 따라 정세의 틀이 변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음달 중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은 국면전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미.중의 전략적 모색 흐름 속에서 대화와 압박의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유연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않음으로써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며 “회담 재개의 조건은 어느정도 유연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이 성안한 5대 전제조건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