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여인형 사령관의 오판…머리 맞댄 간부들, 명령 부당 결론”

“방첩사 여인형 사령관의 오판…머리 맞댄 간부들, 명령 부당 결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12-09 17:03
수정 2024-12-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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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내부 증언…“팀장·법무장교 ‘명령 이행 안돼’ 결론”
“선관위 출동팀, 1명도 진입 안해…국회팀도 마찬가지”
“이동 중 커피 마시고 라면 먹으며 시간 끌어”
“계엄문건 파문으로 전신 기무사 해체 트라우마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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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출석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국회 정보위 출석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7 국회사진기자단


국군방첩사령부 지휘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나오는 가운데 방첩사 출동 인원들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부당 지시’를 적극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부 증언이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출동에 관여한 방첩사 관계자는 “여인형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인 3일 밤 10시 30분~11시 20분 전후로 수십여통의 전화 통화로 방첩사 참모들에게 구두명령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여인형 사령관은 정성우 1처장(대리)에게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의 출입을 통제하라고 명령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서버를 복사할 수도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김대우 수사단장에게는 국회 이동 후 신병이 확보된 인사들을 인계받아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라고 명령했다.

정성우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과 김대우 수사단장(해군 준장)은 여인형 사령관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전날 직무정지를 위해 두 사람을 분리파견 조처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여인형 사령관이 정치인 체포를 수사단장에게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에 “체포인지 신병확보 인원 인계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방첩사 요원들이 선관위와 국회로 출동하긴 했지만, 여인형 사령관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진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정성우 1처장이 지휘한 선관위 출동팀은 선관위에 진입하지 않고 전산실 서버 확보와 관련해 법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한다. 이 논의에는 4명의 팀장과 법무장교 8명이 참여했는데, 논의 끝에 여인형 사령관의 명령을 이행하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정성우 1처장은 방첩사 요원들에게) 비무장 사복, 원거리 대기, 선관위 진입 강하게 통제 등의 지침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선관위로 이동한 요원 110명 중 1명도 선관위에 들어가지 않고 명령 이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대우 수사단장이 지휘한 40여명으로 구성된 국회 출동팀도 여인형 사령관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복수의 방첩사 내부자 증언을 인용해 “(계엄 관련) 비상발령 후 수사관들이 부대로 복귀하고 국회로 이동한 시간은 4일 0시 30분쯤으로 추정되며, 수사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고의로 시간을 끌며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동 중 커피를 사서 마시고, 라면을 먹는 등 고의로 시간을 끌었다”면서 “긴박한 비상계엄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도 있었고, 국회 출동 명령을 받은 수사관 40여명 중 1명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여인형 사령관은 명령하면 방첩사 요원들이 따를 것으로 오판했다”며 “그러나 세월호 및 계엄 문건으로 부대 해체의 트라우마를 겪은 방첩사 간부들은 법적 책임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며 사령관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배경을 분석했다.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조직적으로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며 큰 위기를 맞았다. 특히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 문건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기무사는 창설 이래 최대 고비를 맞았다.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해체·재편해 안보지원사령부를 출범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안보지원사를 방첩사령부로 바꾸고, 보안사와 기무사를 역사적으로 계승한다고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충암고 후배인 여 사령관은 작년 하반기 장성 인사 때 방첩사령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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