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회담 ‘진일보’

자체 핵무장론 확산 심각성 인지
‘흔들림 없는 비핵화’ 의지 재확인
우주분야 등 ‘행동하는 동맹’ 강화

박진(왼쪽)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오른쪽) 미국 국무부 장관의 지난 3일(현지시간) 외교장관 회담은 격상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안보·경제·기술 분야에서 전방위 협력을 위한 ‘행동하는 동맹’으로 심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미 조야에 광범위하게 퍼진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 내 여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방한에 연이은 외교 수장 간 만남을 통해 ‘흔들림 없는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의 모든 자산을 활용해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블링컨 장관 역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등 미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언급했다. 이어 한미 조야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데 대해 “우리는 확장억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우리의 약속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이은 이번 외교장관 회담은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이 세를 얻는 데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동맹 신뢰도가 훼손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평가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5일 “한국 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한국 이외 다른 동맹국 내에서도 확장억제 신뢰도 훼손에 대한 우려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미국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미일 3자 안보협력 등 인도태평양 핵심 동맹국인 한일의 협력을 적극 추동해 위기감이 고조된 미중 관계에서 지렛대를 갖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3박 5일 방미 일정은 한미 동맹 70주년인 올해 들어 한국 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이었다.

한편으로 이번 방미는 한미 동맹이 전통적인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안보·기술 동맹으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실무 협력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 안보,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내실화하기로 한 바 있다.

양국이 이날 회담 직후 ‘한미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개정·연장한 것은 그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양국은 우주 분야는 물론 생명공학,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등 신흥 분야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양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미국 방문에 대해서도 개략적 조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오는 3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과 공동 주최할 예정이고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 형식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일정 등을 감안해 대통령실은 취임 1주년 전인 4월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4월 미국 의회가 휴회기인 점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이 1년에 통상 2차례 정도 허용하는 국빈 방문에서 올해 인도, 프랑스가 이미 예정된 점도 변수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