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한일 연쇄 외교차관 회담

“사법 시스템 안에서 해결” 공감대
피해자 중심 日기업 사죄 등 협의
美와 ‘북핵에 단호한 대응’ 재확인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25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한일 연쇄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방안 및 강제징용 해법을 조율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과 관련해 일본 측이 기존의 부정적 입장에서 우리 측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26일 열리는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조 차관은 이날 도쿄 한 호텔에서 모리 다케오 일 외무성 사무차관과 90분간 양자회담을 갖고 핵심 사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최근 고조된 북핵·미사일 위기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간 공조를 지속하고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강제 징용을 포함한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양측은 지난달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관계 개선에 대한 긍정적 흐름을 평가하고, 현안 해결 및 관계 개선을 위해 당국 간 긴장감과 속도감을 갖고 긴밀히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국내에서 네 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를 통해 적절한 배상안을 모색해 왔으나 일본 측의 소극적 태도로 해결책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날 회담에서는 진전된 기미가 엿보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민관협의회를 통해 나온 방안들과 관련해 판결을 둘러싼 피해자 측 주장과 판결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지에 대한 방안, 재원 문제, 사죄 문제 등을 일본에 충실히 전달했다”며 일본 측 반응도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이야기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한국이 먼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협의의 책임을 미뤄 왔다. 그러나 이날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행이 우리 사법 시스템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쪽으로 긍정적 신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즉 피고 기업의 사죄와 배상 수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유엔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협의가 다양한 급에서 이어지며 관계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당국자는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정상회담, 외교장·차관 회담 등 매우 빈도 높은 양국 간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것은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한편 이날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측은 북한이 도발 행위를 거듭하며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 도발 시 한미와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