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야당의원 자격 박탈 조치 대응 성격
본인·직계가족 美 방문 금지·자산 동결
대만엔 2억弗 규모 첨단무기 판매 승인
내년 1월 20일 임기가 끝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등을 두고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과 고위 관리를 제재한 데 이어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을 무더기로 명단에 올렸다. 중국 보란듯 대만에 첨단 무기 판매도 승인했다.로이터통신은 7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왕천과 차오젠밍 등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14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은 한국의 국회부의장에 해당한다. 이들과 직계가족은 미국 방문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도 동결된다.
지난달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 국회 격인 입법회 의원 자격요건 결의안을 채택했다. 홍콩 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의원의 자격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홍콩 정부가 야당 의원 4명의 자격을 박탈하고, 나머지 야당 의원 15명이 격분해 동반 사퇴를 선언하자 입법회(70명)에 친중파 의원들만 남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 정치 파행 원인을 제공한 전인대 상무위를 겨냥했다.
다만 전인대 최고 수장으로 중국 내 서열 3위인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이번 발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최고 지도부를 처벌해 미중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AP통신도 이날 “미 국무부가 대만에 2억 8000만 달러(약 3040억원)어치 교신 장비 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산당이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의도적으로 무시해 시 주석을 자극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내정 간섭을 즉시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사무는 중국 내정에 속한다”며 “미국의 (제재) 행위는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자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미중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2020-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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