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규정에 구두로 휴가 연장 승인 가능”

휴가 관련 시행령·훈령·규정 모두 공개
정경두 1일 “秋아들 행정처리 정확히 안돼”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내부 규정을 처음 공개하며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는데 서류상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있다”면서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지 9일 만이다. 국방부는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다고 인정한 정 장관의 발언과 다르지 않다면서도 서씨가 휴가를 나가거나 복귀하는 과정에 규정상 문제는 없다며 특혜 의혹을 사실상 부인했다. 이에 따라 서씨의 휴가 등을 둘러싼 외압이나 청탁 여부는 검찰에서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부득이한 경우 전화로 휴가 연장 가능”국방부는 10일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하며 청원 휴가 절차와 카투사 육군 규정 등을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 규정보다 국방부 훈령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규정 개정 전인 당시에도 규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훈령과 규정에 따르면 휴가 허가권자는 구두 승인으로 휴가 조치가 가능하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해 27일 부대에 복귀했다.이 과정에서 서씨가 구두로 휴가를 연장받고 병가 휴가 연장을 위한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등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규정을 공개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나섰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는 지휘관이 30일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는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됐다.

시행령과 훈령을 종합하면 민간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서씨는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치 않고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서씨의 휴가 연장은 ‘부대관리훈령’ 제65조,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서씨, 카투사 한국군 규정대로 휴가 사용”야권을 비롯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간의료기관 진료목적 청원휴가가 10일을 초과할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한 후 20일 범위안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는 육군 규정을 근거로 서씨의 휴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해왔다.

당시 육군 규정에는 국방부 훈령과 달리 요양심의 조건에 ‘입원할 경우’가 명시되지 않아 이런 지적에 힘이 실렸다. 국방부는 올해 2월 입원할 경우에만 요양심의를 받도록 육군 규정도 개정했다.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인 서씨는 미군 규정이 아닌 한국군 규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됐다.

‘한국군 지원단 및 카투사 관리규정’에는 한국군지원단이 주한 미 육군으로부터 지휘·통제를 받지만, 인사 행정 및 관리 분야는 육군 인사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명시됐다.

국방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서씨를 뽑아달라는 청탁이 군에 들어왔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통역병은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했다”고 반박했다.“추미애 남편·시어머니 앉혀 놓고
40분간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했다”秋아들 복무 당시 한국군지원단장 녹취록
“장소는 신병훈련 수료식 후 식당”


앞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인 서모 씨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근무할 당시 단장이었던 A씨는 최근 신 의원 측과 통화에서 “처음에 2사단으로 와서 용산으로 보내 달라는 것을 제가 규정대로 했다”고 말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면서 “내가 만일 연루되면 그걸 오픈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청탁이 들어오는 것을) 그 당시에 부하들도 알고 있었다. 일부 애들이 왜 단장님이 저렇게 하는지를 (물었다)”이라면서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실은 A씨와 추 장관의 남편 및 시어머니가 만난 시점과 장소를 ‘신병훈련 수료식 후 식당’이라고 밝혔다. 신병훈련 때 이미 청탁이 지나쳐 자중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서씨의 휴가 관련 절차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씨가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고 전화로 휴가 연장을 한 것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장관 측이 서씨의 병가를 위해 군에 압력을 넣거나 청탁을 했는지, 군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는지 등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정경두 1일 “지휘관 구두 승인 했더라도
휴가 명령 서류상 안 남겨져 절차상 오류”정경두 “서씨 추가 행정조치 완벽히 안돼”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는데 서류상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있다”면서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육군 카투사 일병인 서씨가 군의관 진단서와 지휘관 명령도 없이 19일간 병가를 갔다’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추가 행정조치를 완벽히 해놓아야 했는데 일부 안 된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정 장관은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 간부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면서도 “지적한 대로 일부 행정처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원식 “서씨, 법적 근거 없이 19일간 병가”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지휘관인 중령이 구두 승인을 했다는데 병가를 쓰려면 군의관 소견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 등 기록이 전혀 없다. 19일간의 병가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휴가를 지낸 것이다. 국방부도 전혀 자료가 없다고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서씨의 상사였던 권모 대위가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진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與 “아픈 병사에 병가 준 게 특혜냐”
“정치공세” 민주 의원들, 추 장관 엄호그러자 당시 여당 의원들이 지휘관 재량에 따른 휴가 명령을 특혜라고 보는 건 정치공세라며 추 장관을 엄호하고 나섰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씨는 군에 안 갈 수도 있었는데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입대했다”며 “내용을 알면 정말 정치적 공세로 이해된다”고 비판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아픈 병사에게 병가를 줬다고 해서 특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며 “절차가 잘못됐으면 대대장과 해당 지휘관 등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고 방어했다.

추 장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뭐하러 보좌관에게 사적 지시를 하느냐”고 반박했다.

국방부가 서씨 휴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10일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서씨가 육군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수시로 민원 전화를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모든 의혹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군 문건 “秋, 군에 전화해 아들 병가 민원”
국방부, 내부 문건 나왔는데도
“가족 전화여부는 확인 제한”

언론에 공개된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 따르면 추 장관은 “병가가 종료되었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했다”고 적혀 있다.

국방부가 자체 조사한 문건에는 “본인(추 장관 아들 서씨)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된다”고 나와 있다.

이어 “이에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실시했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기록돼 있다.

군은 민원 전화를 넣은 사람은 서씨의 부모 중 추 장관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에게 병가 연장 사항을 설명한 지원반장은 서씨를 담당하던 미8군 한국군지원단 지역대 지원반장이었던 이모 상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 장관은 아들 서씨의 2차 병가(2017년 6월 15일~23일) 하루 전인 14일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군에 민원을 넣은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 보좌관에 뭐하러 사적 지시를 시키느냐”고 부인했었다. 추 장관의 아들도 전화를 받은 당직사병 등을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이날 국방부는 전날 언론에 공개된 인사복지실 작성 자료에서 서씨의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 장관 부부가 직접 민원을 한 것이 사실상 확인됐음에도 이날 설명에서는 “서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말한 뒤 내부 자료 유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감을 표시했다.秋아들, 당직사병과 통화 부인했는데…
당시 통화 육군 통신 기록 남아 있어 서씨의 휴가 관련 당시 당직 사병과 서씨의 통화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군 통신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씨 측은 당직 사병과의 통화를 부인해 왔지만, 이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10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수사 시 사실조회 공문이 들어올 경우 해당 통화 내역을 보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이 육군에 확인한 결과 육군 군 전화 장비의 기록 보존 기간은 2년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서버 용량이 남아서 서버에는 2015년 이후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인 “秋 거취 결정해야…文 결단해야”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장관이 난국 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추 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코로나 극복은 물론 경제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데도 뉴스를 보면 온통 추 장관으로 도배돼 있다”며 “대통령의 침묵은 정의 파괴에 대한 동조로 해석될 것이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단해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같다”고 해임을 압박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