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국 모면 이틀 만에 또 충돌

아베 “양보 없었다” 발언 알려지자마자
“의도적 왜곡·견강부회” 이례적 강경대응
靑 “왜곡 사과 받아”… 日 “그런 적 없다”
주한미군 감축 언급했다는 주장도 반박
새달 한일 정상회담도 순탄치 않을 듯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가까스로 ‘파국’을 피한 양국이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충돌했다. 지난 22일 합의 직후부터 아베 신조 총리 등 일본 고위당국자들의 입에서 ‘일본은 아무런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얘기가 흘러나오자, 청와대가 “의도적 왜곡·부풀리기이며 견강부회”라며 이례적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일 갈등의 근원인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본격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뢰의 토대가 흔들리면서 다음달 말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는 한일 정상회담까지의 과정 또한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베 총리가 지소미아 종료 후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보도된 것들이 사실이라면 아주 지극히 실망스럽다. 일본 정부의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물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와 관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양국 발표를 전후한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되면 한일 간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경고했다.

청와대가 대표적 왜곡·부풀리기로 꼽은 것은 ▲한국이 먼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중단을 약속해 협의가 시작됐고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와 관련, 수출관리 문제 개선 의지를 밝혔으며 ▲일본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개별심사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등의 3가지다.

정 실장은 “일본 경산성 발표를 보면 한일 간 각각 발표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며 “한일 간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됐다면 (22일의)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일본의 왜곡 발표에 강력 항의했고, 외교라인을 통해 사과를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4일 외무성의 한 간부를 인용, 외교 경로 등으로 경제산업성의 왜곡 발표에 강력히 항의했더니 일본 측이 사과했다는 청와대 설명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지소미아 종료 후 일본 일부 언론 보도는 실망스럽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본 고위 지도자들의 발언들”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다’거나, ‘일본 외교의 승리’, ‘퍼펙트 게임’ 주장 등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자기 식으로 하는 ‘견강부회’다. 외교협상에 있어 신의성실의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과 WTO 제소 절차 정지 결정은 모두 조건부였고 잠정적이었다”며 “앞으로의 협상에서 모든 건 일본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일절 거론이 안 됐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끌어내고자 주한미군 일부 감축을 거론했다’는 마이니치신문 보도를 겨냥한 것이다.

정 실장은 양국이 약속한 발표 시간에 앞서 일본 언론에 보도된 과정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의도적 유출이 아닌가 본다. 의도가 뭔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부산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