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t 오징어잡이 배서 엽기 범죄 충격

지난달 러시아 해역서 선장·선원 살해
자강도에 숨으려다 공범 잡히자 도망
軍, 동해서 이틀 추격해 지난 2일 검거
“흉악범죄자 난민 안 돼” 판문점 송환

동해상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도피 목적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 2명을 우리 정부가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사상 유례없이 엽기적인 범죄 혐의자들이 월남한 것이어서 충격을 준다. 정부가 귀순자를 추방 형식으로 북으로 돌려보낸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2일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추방했다”며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며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한 선원 19명은 17t짜리 어선을 타고 지난 8월 중순 김책항을 출항해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활동을 했다. 사건은 지난달 말 밤에 벌어졌다. 추방 조치된 A(22), B(23)씨는 선장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C씨와 공모해 선장을 살해하기로 계획했다. 이들은 먼저 선미에 있던 선원 1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뒤 조타실로 가서 선장을 살해했다. 이후 C씨는 취침 중인 다른 선원들을 근무교대를 핑계로 2명씩 차례로 불러냈다. 선수에 있던 A씨와 선미에 있던 B씨는 각각 올라오는 선원을 살해하고 시체를 해상에 유기했다. 범죄는 40여분 간격으로 이어졌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받은 뒤 “(선장의) 살해 사실이 발각될 경우 나머지 선원들이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전원 살해했다고 한다”며 “해가 뜨기 전에 16명을 살해하고 흉기도 (해상에) 버렸다”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명에 대해 각각 조사를 진행했는데 진술과 정황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이들 3명은 범죄를 저지른 뒤 인적이 드문 자강도 등지에서 숨어 지내기로 계획하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말 김책항에 되돌아가 오징어를 처분하려 했다. 그러다 C씨가 북한 당국에 검거되면서 2명은 바다를 통해 도주했고 결국 NLL을 넘었다. 우리 해군은 NLL을 넘어온 선박을 이틀간 추적한 끝에 지난 2일 나포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마지막에) 해군 특전 요원들이 들어가서 제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나포 직후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심문 과정에서 범죄 정황이 드러났다. 통일부는 지난 5일 개성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에 대한 추방 방침을 전달했고 다음날 북한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매뉴얼로 따지면 퇴거 조치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들이 타고 온 선박은 8일 북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귀순 사실을 5일 동안 밝히지 않고 있다가 이날 우연히 언론에 포착된 뒤에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고위관계자가 공동경비구역(JSA)의 현역 중령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관련 내용이 담긴 것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읽고 있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찍히자 정식으로 관련 사실을 언론에 브리핑한 것이다. 미리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 장관은 “개인의 안전 문제도 있고 북쪽 가족 문제도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매뉴얼로 돼 있다”고 했다. 통일부 측은 송환이 이뤄진 뒤에 공개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관련 문자메시지에는 “이번 송환 관련해서 국정원과 통일부 간 입장 정리가 안 돼 오늘 중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특별히 문제 될 만한 이견은 없었다. 절차상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들이 추방되는 과정에서 자해 우려가 있다는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해선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뜻”이라고 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3명이 16명을 살해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완전히 가시지 않는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3명이서 한꺼번에 16명을 죽였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귀순 의사를 밝힌 범죄자를 북한으로 추방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문자메시지가) 알려져서 정부가 부랴부랴 발표하지 않았나”라며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