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미연합훈련서 주장 ‘논란’

전작권 전환 후 ‘지휘권’ 행사 의도
국방부 “자위대 개입 상황 상정 없어”

주한미군이 지난달 실시한 ‘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에서 유사시 유엔군사령관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시 권한 강화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달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과정에서 한국군으로 전작권이 전환된 후 평시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에 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 이후 국지 도발 등 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유엔군사령관이 유엔사 교전수칙을 근거로 확전을 피하고자 한국군에 작전 지시를 할 수 있느냐를 놓고 국방부와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것이다. 미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평시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 유엔군사령관이 정전협정 관리에 부합하는 지시를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관의 정전협정 유지와 관련한 역할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군사령관인 한국군 대장이 전·평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 상황에 대비해 미국이 유엔사 권한을 확대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사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시 권한이 없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며 미측의 이런 요구도 없었다”고 했다.

한편, 이번 훈련에서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쏘고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까지 유엔사가 훈련 내용에 포함시켰다는 보도와 관련,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자위대 개입상황을 상정한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