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관학교는 원래 금남(禁男)이었으나 국방부가 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2년부턴 남자 생도를 모집하고 있다. 이전에는 간호 특수사관 후보생으로 소수의 단기 장교를 선발했지만, 남자 간호장교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까지 간호사관학교에서 지난해와 올해 각각 7명씩 총 14명의 남성 졸업생이 나왔다.
간호사관학교에 입교한 남성 생도가 중퇴하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어 군대에 가야한다. 문제는 재학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별도의 병역판정검사 등 완전히 새로운 입영절차를 거쳐야 했다.
반면,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나 육군 3사관학교는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하거나 사관후보생 과정을 중퇴하면 부사관이나 병으로 의무 복무할 때 사관학교 재학 기간의 일부나 전부를 인정받고 있다.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는 재학 기간의 3분의 2를, 사관후보생 과정 중퇴자는 재학 기간의 100%를 최저복무 기간으로 환산해 의무 복무 때 그에 상당한 계급을 받을 수 있다. 재학 기간은 1개월 단위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환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간호사관학교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미비한 상황이다. 2012년 이전까지 간호사관학교 입학생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여성은 의무 복무 대상이 아니어서 관련법령 체계가 미비했다.
황우웅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간호사관학교에서 남성생도를 모집한 이래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명씩의 중퇴자가 나왔다”며 “제도적 모순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간호사관학교 남성 중퇴자도 다른 사관학교 중퇴자처럼 같은 조건에서 현역 부사관이나 병으로 의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준사관 모집기준 혼란 방지, 군인의 인사기록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군인사법 내 장관급이라는 용어를 장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도 전날 입법 예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