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강판 반덤핑 관세폭탄… 대구 치맥축제 불참…

한국 기업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거부 움직임, 한국산 전기강판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고율 반덤핑 관세부과 결정,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의 대구 치맥페스티벌 참가 일방 취소 통보….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한국 기업을 향한 중국의 정책 결정이 우리에게 가장 불리한 선택지로 흐르는 양상이다. 이달 들어 중국 환구신보가 사설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국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8일)거나 ‘중국 관련부처는 성주군, 경상북도와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14일)고 노골적으로 주장하던 바가 실현되는 측면마저 엿보인다.

앞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전기차 배터리 역시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미래 자동차 분야에 연관된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 사드 논란 국면에 자국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 기업에 보호막을 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국이 중국산 마늘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한국산 휴대전화 수입을 중단시켰던 2000년의 ‘마늘파동’ 재현을 예상하는 통상 전문가는 드물다. 이후 중국이 국제무역기구(WTO)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대신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이 국제 분쟁에 대응하는 방식을 한국에 적용한다면, 국내 경제에 지속적인 타격이 가해질 것이란 관측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10년 이후 중·일 간 센카쿠 영토 분쟁 중 중국은 일본으로의 유커 관광을 줄였고, 비슷한 시기 남중국해 영토 분쟁 국면에서 중국 내 베트남 기업의 사업입찰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 중 2010~2013년 일본 대신 한국을 찾은 유커를 겨냥해 우리 정부가 시내면세점 확대 정책을 펴 둔 터라, 중국의 정책 기조에 따라 내수 경기가 영향을 받을 여지도 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는 “중국 고위층이 한국을 향해 통상전쟁을 선언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무대응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이 각종 검역·기술 인증을 지연시키는 비관세 장벽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까지 제재 대상이 된 한국 기업들은 이의제기,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 구제절차를 먼저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제언하는 한편 “한국 관료들은 ‘(통상보복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천명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통상마찰 가능성에 내실 있는 채비를 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