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남중국해로 관심 쏠려…대북제재 분위기 식을까 고민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이어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중재재판 결과까지 나오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를 둘러싼 미·중 간 패권다툼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올 하반기 줄줄이 예정된 다자외교 무대에서도 사드와 남중국해 문제들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어서 북핵 해결 및 대북 제재 공조의 모멘텀을 이어 가야 하는 우리 외교 당국의 고민이 커지게 됐다.

정부는 남중국해 중재재판 결과에 대해 13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판결에 유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그간 이어 온 중립적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는 사드 배치로 중국의 감정이 상한 상황에 동맹국 미국은 물론 대북 제재의 ‘열쇠’를 쥔 중국 역시 포기할 수 없는 외교 당국의 고민이 담긴 부분이기도 하다.

일단 정부는 사드나 남중국해 문제로 미·중 갈등이 심화되더라도 대북 제재 공조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문제들과 대북 제재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중국이 사드 등을 이유로 대북 제재를 그만두는 일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국에서도 국제사회의 시선이 사드와 남중국해 등으로 촉발된 미·중 대결 구도에 쏠리면서 북핵 공조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15~16일 몽골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중·러 측과 만나면 주요 의제는 사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오는 26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이 주로 모이는 만큼 남중국해 문제가 사실상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