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북의 손익계산서

지난 8일 한·미 군당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발표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 사드가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이해 관계까지 걸린 예민한 사안인 만큼 향후 한반도 정세 역시 G2(미·중)를 비롯한 주요국들의 손익계산에 따라 급변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정으로 가장 ‘흑자’를 본 건 미국이다. 한반도에 사드를 설치하면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미사일방어(MD) 체계의 거점을 마련하게 된다. 한·미 당국은 사드 배치 목적이 “북한 위협에 대한 순수 방어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사드의 X밴드 레이더와 일본에 배치된 군사적 자산이 연동되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MD가 막강한 능력을 구축할 것이란 관측이 계속 나온다.

특히 한반도 내의 군사적 능력이 강화되면서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공들여 온 ‘아시아 회귀 전략’(pivot to Asia)도 힘을 받게 됐다. 최근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던 미국 입장에서는 사드를 통해 중국을 더욱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미·중 갈등이 커지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이어왔던 대북 제재 공조 체계가 흔들릴 위험성도 커진다. 대북 제재의 열쇠를 쥔 중국이 ‘사보타주’에 나서면 상당 기간 공들여 온 미국의 손실도 적지 않다.

중국은 얻은 건 별로 없는 반면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됐다. 우선 경쟁국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군사적 압박을 계속 받게 됐다. 또한 시진핑 국가주석 등극 이후 이어온 ‘한반도 균형론자’ 시각을 유지하기도 힘들게 돼 입맛이 씁쓸하게 됐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중국은 한국과 관계 개선에 노력해 왔지만 결국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라는 사실을 실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중·러 관계 강화 등도 브렉시트 이후 국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손익계산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사드 배치로 한국은 적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을 어느 정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중요한 축인 한·미 동맹이 강화됐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기 극도로 반발하고 있는 중·러와의 외교적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큰 과제 역시 떠맡은 상태다. 특히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 경우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대북 제재에 대한 집중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아울러 부지 선정과 실제 배치 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론의 반발과 사회 갈등도 풀어나가야 한다.

북한은 사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숨통이 트일 기회를 얻게 됐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면 중·러와의 관계 회복을 꾀할 수 있게 되고, 국면 전환을 노려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드로 인해 북한의 일부 미사일 전력은 ‘무용지물’이 됐다. 이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다른 무기체계 개발에 또다시 상당한 자원을 투입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확보되면서 일본 역시 별다른 손해 없이 자국의 미사일 방어에 도움을 얻게 됐다”고 분석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