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에 협의 요청” 전망…부지·비용 등 공론화 계기 될 듯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를 총괄하는 세실 헤이니(해군 대장) 전략사령관이 다음주 방한해 우리 측 국방당국 고위 인사들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달 사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요청이 오면 안보상 이익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사드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협의를 요청하기 위한 행보로 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헤이니 사령관이 오는 21~24일 방한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수뇌부를 연이어 만날 예정”이라면서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 등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주로 논의하고 사드 배치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미 전략사령부(USSTRATCOM)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전략 핵무기를 관리하고 사드를 포함한 MD를 담당하는 부대다. 북한이 한국에 핵,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때 이를 방어하는 임무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미 전략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2012년 6월 이후 3년 만으로 헤이니 사령관은 2013년 11월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다.

군 안팎에서는 헤이니 사령관이 이번 방한을 통해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3 NO’(요청, 협의, 결정 없음) 입장을 고수해 온 우리 정부에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로 그는 지난 3월 미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국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한국이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그들은 우리와 다차원적 협력을 해 온 훌륭한 파트너”라고 사드 배치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