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민간 공동행사 7년째 무산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15년 전인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첫 남북정상회담에서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조속 해결,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 당국 간 대화 개최 등 5개항을 담은 ‘6·15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후 남북은 장관급 회담을 포함해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 조성 및 금강산 관광 등 각종 교류·협력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2007년 10월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등 남북 교류가 계속됐다.

하지만 퍼 주기 논란 속에 2002년 6월에 발생한 제2연평해전과 2002년 10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으로 불거진 2차 북핵 위기, 2005년 2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으로 이어지면서 6·15 공동선언으로 대표되는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비판도 계속됐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으로 대표되는 ‘선 핵 폐기’ 원칙을 내세우며 포용 정책을 대폭 수정했다.

북한은 강력 반발했다. 2009년 2월 2차 핵실험에 이어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따른 5·24 조치로 남북 간에는 긴장감만 감돌았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보다 다소 유연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앞세워 ‘드레스덴 선언’과 ‘통일 대박론’ 구상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남북 관계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올해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4월 27일)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 교류를 폭넓게 허용하는 등 화해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

올해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기념하는 민간 차원의 남북 공동행사가 2008년 이후 7년 만에 성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무산됐다. 정부는 어떻게든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의 반응을 냉담하기만 하다.

통일부는 1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남북 관계가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북한이 6·15 공동선언을 이행할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당국 간 대화에 지체 없이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오히려 5·24 조치를 포함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6·15 공동선언을 뛰어넘는 새로운 선언을 정부가 도출하겠다는 각오로 통 크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