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이어 외교청서도 ‘독도는 일본땅’

일본 정부가 7일 독도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면서 과거 공문서 등을 처음으로 수집, 정리한 보고서를 각각 내놓았다.

전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대폭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와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5년판 외교청서를 이날 각의를 통해 확정한 데 이어 도발을 반복한 셈이다.

일본은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조정실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고서에서 시마네현에 있는 공문서 약 500점, 개인 소장 자료 약 500점 등 1000여점의 독도 관련 자료를 확인해 목록과 화상 데이터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905년 2월 22일 독도가 시마네현 영토로 편입된 뒤 일본 정부의 통치가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시마네현의 어업단속 규칙(1905년), 1910년 시마네현 지사에게 제출된 관유지차용원(官有地借用願) 등 16점을 독도 관련 주요 자료로 게재했다.

일본어판과 영어판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독도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국내외 영유권 주장 홍보를 강화한다는 아베 신조 정권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일본의 영유권 도발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센카쿠 열도 관련 자료의 경우 약 500점의 소재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자료는 지역 도서관, 공문서관 등에서 수집한 메이지~쇼와 시대의 행정 자료, 등기부등본, 일기, 신문 기사 등으로 일본 정부가 지역 향토학자 등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팀에 의뢰해 수집했다.

앞서 이날 각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 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담은 2015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청서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한국 관련 문구가 삭제됐다. 중·일 관계에 대해서는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중국 선박에 의한 영해 침입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것이며 중국의 영토주권을 수호하려는 결심과 의지는 그 어떤 의심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