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日 자위권 규범 준수해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25일 주한 미 2사단과 한국 육군의 혼성부대인 ‘한·미연합사단’을 창설하는 방안에 대한 초기단계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연합사단에 대한 검토가 초기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개인적인 견해로 연합사단이 창설되면 한·미 동맹의 능력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합사단의 창설 과제에 많은 관심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고위급과도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한강 이북, 우리가 ‘1구역’이라고 칭하는 구역에 작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미군이) 잔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효율적인 한반도 방어를 위해 한강 이북 잔류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결심이 이뤄지지 않았다. 민감한 이슈라서 조심스럽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 그는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전환 시기가 언제가 됐든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으로 구성된) 연합실무단에서 시기와 조건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연합실무단의 운영과 관련한 약정은 합의됐고 실무단이 (연기 시기와 조건을) 검토 및 연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일본이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동맹,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동북아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우리가 적절한 힘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모두 국제 규범을 준수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 현재 국방예산 감액을 포함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안심해도 된다”면서 “미국의 한·미 동맹 지원 의지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미군은 준비 태세의 우선순위를 아프가니스탄 다음으로 한국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