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 주요 공약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19일자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참의원선거 공약검토위원회는 전날 임원 회의에서 마련한 공약 초안의 외교 분야에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열도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과 함께 독도 문제를 포함시켰다.

독도와 관련한 상세한 공약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영유권 주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이 내세울 공약의 핵심은 개헌이다. 8개 분야 공약 가운데 ‘부흥’, ‘경제’에 이어 3번째로 등장하는 ‘나라만들기’의 세부 내용에 개헌과 도주제(47개 도·도·부·현으로 나뉜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10개 정도의 도와 주로 나눠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대폭 이양하는 방안) 도입을 담았다.

이와 관련,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은 헌법 개정을 공약의 큰 기둥으로 삼아 국민들에게 신임 여부를 묻겠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 승리를 발판 삼아 먼저 헌법 96조를 개정, ‘중·참의원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된 현행 개헌 발의 요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한 뒤 평화헌법의 근간 조항인 9조를 개정, 자위대를 일반 군대(국방군)로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자민당은 작년 12월 중의원 선거때 개헌을 5개 분야의 공약 골자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공약을 상세히 열거하는 공약집 권말의 일람표에 당의 헌법 개정안 초안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다.

또 경제 분야에 ‘명목 경제성장률 3% 이상’, 외교분야에 집단적 자위권, 교육분야에 교과서 검정, 지역 분야에 농가소득 향상과 지방분권 등이 세부 공약으로 적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