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교활한 술책” 비난에 靑 대화제의 거부로 판단 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 이후 3일 만에 ‘교활한 술책’이라는 반응을 내놓은 것에 대해 청와대가 ‘대화 제의 거부’로 평가한 것은 무엇보다 개성공단의 위중한 현실을 의식한 조치로 여겨진다. 이는 14일 밤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대부분 개성공단의 현실에 대한 언급으로 이뤄져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북한에 적극 촉구한 데서 나타난다.

북한은 이날 우리 정부의 대화 제안에 대해 “개성공업지구를 위기에 몰아넣은 저들의 범죄적 죄행을 꼬리 자르기 하고 내외 여론을 오도하며 대결적 정체를 가리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반응을 접하자 처음에는 대화의 불씨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북한이 식자재 반입마저 금지하고 입주 기업들의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강력한 유감 표명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오는 17일로 예정된 개성공단 기업협회 임원진의 방북을 허용하느냐가 북한의 대화 의지를 가늠하고 향후 남북 관계를 진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비난은 우리 정부의 대화 제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이를 통해 한·미 양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가 사실상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한정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근본적 대화를 요구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요구해 온 핵 보유국 지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체결 문제 등 근본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할 것을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한·미 당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며, 선(先)개성공단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박 대통령의 발언 취지와도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대목이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함에 따라 당장 남북 간의 대화는 어렵게 됐고 일각에서는 북한의 기만 살려준 꼴이라는 비판도 나와 정부의 부담이 가중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 제의가 아무 내용이 없는 빈껍데기”라고 밝히면서 “대화 여부가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대화의 여지는 열어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날 조평통 대변인의 입장 표명에 대해 태양절을 앞두고 위기를 최고조로 높여 왔던 북한이 선뜻 손을 잡기에는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4일 중앙보고대회에서 “핵무력을 확대하며 전시 상황에 들어간 정세에 대처해 반미 전면 대결전을 강도 높게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1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열병식 등 대규모 행사를 열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1일 최고인민회의를 마지막으로 14일 중앙보고대회까지 2주째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북한이 태양절에 앞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이날까지 관련 동향이 관측되지 않았다. 군 당국자는 “북한 동해안 지역의 무수단, 노동, 스커드 미사일 발사 차량은 11일 이후 특별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이 여전히 미사일 발사 카드를 손에 쥔 상태에서 오는 25일 인민군 창건일에 맞춰 도발할 가능성과 우리 정부의 추가적 대응에 따라 발사 여부를 저울질하고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대신 단거리 미사일만 발사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일단 개성공단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직접 만나자고 구체적으로 제의해야 한다”면서 “이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보고 북측의 대화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