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협정 개정·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이달 본격화

한국과 미국의 새 정부 출범 후 양국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액 확정을 위한 본협상이 이달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2월 5차 본협상 이후 1년여 만에 열리는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 일정과 맞물려 미국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4~2018년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 협상도 우리 측 수석 대표인 협상 대사가 인선되는 이달 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 “한·미가 곧 주요 현안을 협상하게 될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 협상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3월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은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한 데다 국내 개정 여론도 만만치 않아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원자력협정은 1974년 발효된 후 한국이 미국의 동의 없이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현재 한국은 원전 22기를 가동하는 세계 5위 원전국이지만 핵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관련 시설을 갖고 있는 현실과 비교해도 차별적이라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개정 협정에 핵확산금지조약(NPT) 4조에 보장된 평화적인 핵 이용권을 확보한다는 것이 목표다.

핵심 쟁점은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권 및 저농축 우라늄 생산권 확보다. 당장 2016년이면 국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고가 포화 상태에 도달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 국내 폐연료봉(사용 후 핵연료)은 1500만개를 넘었다. 매년 우라늄 수입 및 농축을 위해 해외에 지급하는 비용은 9000억원에 이른다.

한국은 원전에 사용된 핵연료를 재처리해 다시 쓰면 핵폐기물의 포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핵연료 수입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율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미가 공동 연구 중인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재처리 기술)을 활용하면 플루토늄의 단독 추출이 불가능해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논리다.

그러나 사용 후 핵연료는 반감기가 10만년이나 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고, 재처리된 핵물질 저장고가 또 필요해 원전 자체를 반대하는 국내 여론도 적지 않다.

미국은 핵 재처리 기술의 확산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재처리 및 농축 권리를 배제한 협정을 체결한 이후 우라늄 농축, 재처리를 금지하는 ‘골드 스탠더드’(황금기준)를 앞세우는 기류가 짙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도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만 예외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이 현행 협정 시한을 1~2년 한시적으로 연장하되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 결과를 재처리권과 연계하는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의 쟁점은 한국 측 연간 분담률을 50%로 인상하는 부분이다. 미 의회조사국은 한국의 현 분담률을 40~45%로 산정하고 있다.

올해 우리 측 분담금은 8695억원으로, 미국 측 요구안에 따르면 2014년부터 1조원을 넘게 된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