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외교장관 회의

북한의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발사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한·중·일 3국 외무장관이 북한에 대해 로켓 발사 중단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로켓 발사 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 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제재 수위를 놓고 중국과 한국·일본 간 온도 차가 커 향후 제재 조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7~8일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국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 논의는 불가피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으나 유엔 차원의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의 협조 없이는 실효성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도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중국의 ‘입’만 주시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번에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양제츠(楊潔?) 외교부장은 8일 3국 외무장관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북에 대해서는 로켓 발사) 사태에 대해 이미 관심을 표명했고, 관련국들에 대해서는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냉정과 억제를 유지하는 한편 외교 경로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앞서 지난 7일 한·중 장관회의에서는 “향후 대응 과정에서 한·중 양측이 서울·베이징·유엔에서 소통을 긴밀히 해 나가자.”고 말해 유엔 내 북한 제재 논의 동참을 시사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까지 강행,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국제 여론이 비등해질 경우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게 한국 외교부의 시각이다.

닝보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