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야마의 반성’ 수준 뛰어넘을까

일본 정부가 다음 달 한·일 병합 100년을 계기로 간 나오토 총리 명의의 담화를 발표한다는 방침 아래 문안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는 8월15일 광복절(종전 기념일)이나 합방조약이 강제 체결된 8월22일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카다 가쓰야 일본 외상은 “(한·일 병합) 100년을 맞아 정부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NHK방송이 17일 보도했다. 앞서 내각의 제2인자인 센고쿠 관방장관도 “총리 담화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며 “뭔가 견해를 밝힌다면 어떤 내용이 될지 내 머릿속에는 들어 있다.”며 총리 담화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담화의 수위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준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7·11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야당인 자민당과 보수파들에게 비난의 빌미를 줄 만한 획기적인 내용을 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본 정부는 1995년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무라야마 담화가 나온 이후 이보다 진전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당장 산케이신문 등 보수 언론은 센고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일본은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핵심 브레인인 이이오 준 정책연구대학원대학 부학장은 “한·일 과거사에 대한 총리 담화는 민주당 전체로 봐서는 컨센스를 가지기 힘들다.”며 “총리가 자기 책임하에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하지만 당내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관건은 간 내각이 극우·보수주의자들의 반발을 뚫고 진전된 역사인식을 펼칠수 있는 돌파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간 총리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보수세력과의 정면충돌은 피하려 할 공산이 크다는 예상이 많은 실정이다.

간 총리는 지난달 취임 직후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반성해야 할 역사는 반성하고 미래를 감안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