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청회서 찬반 격돌

與 “檢, 사실상 법무부까지 장악”
수사 다원화 제도 필요성 강조

野 “근본 원인은 대통령 인사권”
檢해체 국민 혼란·혈세 낭비 우려

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개혁을 지지하는 쪽에선 “근본적 개혁을 위한 검찰 수사 인력을 남겨 두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반대쪽에선 “방향이 잘못되면 ‘정치 경찰’이 등장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진술인들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개혁 역행을 지적하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길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권, 공소 제기권, 형 집행권 등 권한을 독점하고 법무부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현재 조직을 남겨 놓는 구조하에서 법 체계를 일부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검찰개혁에 역행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대 출신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검사 지배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 크다”며 “수사권 다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진술인인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검찰을 해체해도 부작용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찰은 직접 수사에 집중하고, 검찰은 수사 통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국민 혼란을 줄이고 혈세 낭비도 방지된다”고 했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변호사도 “윤석열, 한동훈 같은 최악의 정치 검사가 더 나오지 못하게 반드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면서도 “근본 원인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검찰 특수부 중심의 직접 수사권인데, 검찰을 없앤다고 그래도 대통령과 정치권력이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인사권이 남아 있는 한 정치검찰은 없어지겠지만 정치경찰의 탄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도 날 선 공방을 이어 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하고 법안을 올려서 속도감 있게 검찰개혁을 완수하려 한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게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이제 검찰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제 국회가 국민의 명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최근 3년간 표적 수사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훨씬 커지면서 정말 망하는 날이 와 버린 것 같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