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 첫 고위 당정협의회
석유, 농·수산물, 식품 물가 대책 신속 집행
규제개혁 및 부동산 규제 완화법 우선 처리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최근 급등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와 관련한 물가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경제활성화·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과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날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는 앞으로 월 1회 정례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물가 안정 대책을 비롯한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뜻을 모았다. 당에서는 이준석 대표·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추경호 경제부총리·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핵심 의제는 ‘물가와 민생’이었다. 현 정권을 이끌어 가는 3대 축인 만큼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사안은 지체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렸다. 참석자들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잘해 보자”며 결의를 다졌다.

당정은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와 물가안정 대책,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민생 대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 8월에는 추석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발표한다.

한 총리는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은행의 물가상승 억제책과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제한’ 등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쓴소리를 쏟아 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의 힘으로는 여의도 앞 풀 한 포기도 옮길 수 없다. 부동산 세제 개편, 임대차 3법 개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민생 현안을 해결하려면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정부가 야당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 과제로는 ‘공공비용 상승에 따른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책 마련’,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의 고통 분담 요청’,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또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할당관세 확대 등을 요청하는 한편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민생 현장 방문에 나서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적극 검토·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한마음’이라는 건배사를 했다. 원탁 테이블에 앉은 참석자들은 너도나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다짐했다. 하지만 이날 기대했던 특단의 물가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한 총리가 언급한 대책들은 이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었고, 다른 참석자들의 발언도 원론적인 수준을 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 대책은 새로울 것이 없고, 기존 대책을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의 당 윤리위원회 징계 문제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당사자가 앉아 있는 자린데 그런 얘기가 나오겠느냐”며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