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서 3개 대안 제안…“검찰개혁 요체는 수사·기소권 분리”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며 “당론으로 강제하지도 말고, 당 지도부와 다른 선택을 한다는 이유로 공천 불이익의 위협을 가하지 말자”고 했다.

또한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쥐여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절대 통과돼선 안 된다”며 “한 입으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 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보수통합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려면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며 “개혁적 보수, 합리적 중도로 야권을 혁신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