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 80일 만에…여야, 한발씩 양보해 ‘국회 정상화’

대치 80일 만에…여야, 한발씩 양보해 ‘국회 정상화’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6-24 16:40
수정 2019-06-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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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6월 임시국회 개최 관련 여야 3당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6.24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6월 임시국회 개최 관련 여야 3당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6.24 연합뉴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24일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진 지 80일 만에 이뤄진 정상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당초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 발 물러서 유감 표명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국회가 피행된 데 대해 포괄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파행 핵심 사안이었던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뒤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다. 국회정상화의 조건으로 ‘합의 처리’를 요구한 한국당과 ‘합의 처리를 노력한다’고 맞선 민주당 안을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패스트트랙 이후 국회 파행을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면 한국당의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정신으로, 합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3당은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심의를 거쳐 다음달 11일,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여야 3당은 “추경은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고 합의했다. 추경이 시급하다는 민주당과 포항 지진, 강원 산불 등 재해 추경에 국한해야 한다는 한국당 요구를 절충한 것이다.

여야는 또 한국당이 요구해온 ‘경제토론회’ 대신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고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경 심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다음달 7월 1일부터 3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 뒤 8일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날치기 선거법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시작된 헌법 수호 투쟁이 ‘합의의 정치’로 복원되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며 “오늘 유감 표명과 합의 처리에 대해 말씀해 준 이 원내대표의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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