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국회 답변…“무약정폰 담합 조사 계획”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의식이 없거나 한정후견 판결을 받은 이 회장과 신 총괄회장을 동일인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 사망 외 사유로 동일인이 변경된 전례가 없었다”면서도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이해진 전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 전 의장의) 지분율이 4%대에 불과하지만 기관을 제외하면 최대이고 주주 중에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유일한 주주”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자신이 이 전 의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은 데 대해 “네이버가 한국의 정보기술(IT) 산업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차원에서 한 발언이었다”면서도 “특정 인물을 거론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통신사와 무관하게 사용 가능한 ‘무약정폰’(언락폰)의 가격 담합과 관련, 스마트폰 제조사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는 3가지 혐의로 조사 중인데 이 중 비싸게 거래되는 무약정폰에 대한 것도 있다”며 “필요하면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데이터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독점기업 강제 분할명령제에 대해 “도입이 돼도 실제 적용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언젠가 도입돼야 할 제도이지만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