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국민심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경제부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지 봐야 한다”면서 “우선 전면적인 개각이라도 감행해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생동감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5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대형 사업을 발표하고 있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예를 들어 이번에 대구공항 이전 발표했는데 사실 도심공항 관련해서는 대구뿐 아니라 수원, 광주도 문제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대구만 공항을 옮겨주겠다고 하니 다른 곳에서 불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에서 본 것 같이 SOC 사업 수익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명확히 분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부채 증가에만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추경과 관련해 “정부가 추경해야한다는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 초기 상황을 보면 일본 아베노믹스를 흉내내는데 실제로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지나면서 엄청난 재원과 예산을 투입해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했는데 효과는 미미했다”면서 “우리나라의 SOC 계획을 보면 규모는 엄청난데 그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