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연설 “회기 중 영장심사 거부 의원 제명해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주요 쟁점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4일 “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국회가 요즘 몸살을 앓고 있다. 가뜩이나 사회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집단이 국회인데 더 말하기 부끄러울 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2012년 기준 국회의원 세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 중 일본, 미국에 이어 3위”라며 “세비를 반으로 줄여도 근로자 평균임금의 세 배, 최저임금의 다섯 배 가까운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균임금이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른 후에 세비를 올려도 된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또한 “불체포 특권 남용을 막고,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72시간 후 자동상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각 정당은 의원들이 회기 중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도록 하고, 거부하면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수활동비 폐지와 독립적 국회의원 징계기구 및 국회 감사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권을 내려놓는 대신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상시청문회법은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와 맞물려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권력구조가 지붕이라면, 선거제도는 기둥”이라며 “대통령 결선투표를 도입해야 하며 지지율과 국회 의석수가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018년 말까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이 선거제도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며 국회 내 선거개혁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