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 이색 제안
‘남한의 전기와 북한의 물을 맞바꾸자.’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14일 역대 최악으로 불리는 가뭄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이색 제안을 내놨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정 의원은 “북한의 임남댐(금강산댐·저수용량 26억㎥) 건설로 그러지 않아도 부족한 한강수계의 수자원이 12% 감소했다”면서 “북한이 가뭄 시기에 임남댐 방류로 수자원을 공급하면 우리가 전력을 공급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건설해 주는 수자원 공동 개발사업을 통해 남북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강과 임진강은 남북 공유하천이나 북한이 상류 지역에 각각 임남댐과 황강댐을 쌓아 하류 지역인 남한으로 흘러들어 오는 유량이 감소한 데다 사전통보 없이 물을 방류할 경우 수해의 원인도 되고 있다. 임남댐과 황강댐 건설 이후 줄어든 남한 유입량은 각각 연간 17억㎥, 10억 5000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인 소양강댐의 최대 저수용량(29억㎥)과 맞먹는 수준이다. 정 의원은 또 ▲1억t 미만 친환경댐 및 지하댐 건설 ▲해수 담수화 등 수자원 다변화 기술 개발 ▲한강~낙동강~금강 수계 연결 등도 제안했다.
정 의원은 “가뭄은 큰 위기지만 물 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물 관련 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종합적인 물 부족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가뭄대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5-10-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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