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증인 대치 청문회 무산 위기

‘부실 투자’라는 오명을 쓴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야심 차게 출발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정작 청문회조차 열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정쟁으로 비화되면서 ‘국정조사 무용론’마저 제기된다.

당초 여야는 에너지 공기업 3사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과 다음달 1일, 3일 등 세 차례 청문회를 열고 활동 마감일인 7일 종합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29일 현재 청문회장에 부를 증인을 확정하지 못했다. 증인에게는 청문회 일주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정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다.

여야가 합의하면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25일 동안 연장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여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증인을 협상 카드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 정부 시절 자원외교 관련자 160여명을,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원외교에 관여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명박 정부 흠집내기에만 매달리면 국정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없다”고,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핵심 인사들 없이 실무자들만 불러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각각 맞서고 있다.

여야가 증인을 합의하지 못하면 활동 기간 연장도 쉽지 않고, 결국 청문회 없이 마감할 수밖에 없다. 증인 채택에 합의해도 이미 활동 동력은 떨어진 상태다. 최근 검찰이 해외 자원 개발에 참여했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리 수사에 착수한 데다 감사원도 감사에 나선 상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