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업무 보고 내용

경제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중소기업청이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빼기 위한 각종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거래불공정·시장불균형·제도불합리 등 이른바 ‘3불(不)’ 해소 방안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대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을 업무보고 내용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및 골목상권 침해 시 처벌이 가능토록 해 대·중소기업 상생과 경제민주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에도 유지될 수 있는 방안과 가업 상속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속·상속세 부담 완화, 최대 10조원의 소상공인진흥기금 조성 등도 담겼다.

이날 보고는 ‘실무 인수위’에 걸맞게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두 시간 동안 경제2분과에서 진행됐다.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공약 이행 세부계획,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등에 집중됐지만 중기청 공무원들은 구슬땀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인수위원들의 사전 준비가 철저해 보고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지적이 잇따랐다. 위원들은 ▲추진 과제에 대해 관계 부처 간 협의 부족 및 입체성이 떨어진다는 점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강소기업 육성방안 미흡 등을 들어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이 바라는 차기정부 정책방향을 담은 의견서를 인수위와 중기청에 전달했다.

‘중소기업청(지식경제부 외청)과 중소기업 비서관(대통령실)’으로 이뤄진 현행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계를 ‘중소기업위원회(국무총리 직속)와 중소기업 수석(대통령실)’으로 격상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