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2.2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즉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롯해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특검 공포를 즉시 진행하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책무이고, 지체 없는 상설 특검 추천 의뢰는 법률상 의무”라면서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내란을 지속시켜 경제를 박살 내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당장 어제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히자마자 환율이 급등해 1460원을 돌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를 빨리 진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질 것이 뻔하다”며 “불확실성을 제고하고 경제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신속하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 특검 추천 의뢰, 특검 공포를 서두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여야 합의 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면서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민주당은 즉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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